🖊️이하연 에디터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학중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영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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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불, 동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다.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였고, 환경 보호와 생존 문제가 연결되면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 재고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문제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늘어난 수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영국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영국의 특성과 상황과 함께 알아 볼 것이다.
1. 영국의 발전 시스템
▲ 영국의 풍력발전기
영국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 선진국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특성을 살려 풍력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로 영국의 에너지 산업은 더욱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지역 해안선을 활용한 해상 풍력 발전소의 건설 및 확장은 영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전략 중 하나로, 석탄 발전소의 운영을 중지하고 풍력 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2022 영국 에너지원별 발전량
(출처: Energy Trend March 2023 (DESNZ, 2023))
하지만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화석 연료의 사용이 약 4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 영국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자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영국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외교적 문제로 인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2. 영국 정부의 대응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영국 정부에서는 2022년 에너지가격 보장제도(Energy Price Guarantee)를 시행하였다. 에너지가격 보장제도는 가정에서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2,500파운드(한화 약 400만 원) 를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에너지 위기로 인해 큰 혜택을 본 에너지 기업들의 세율을 올려 충당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든 가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시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보조금 지급, 세금 인하와 같은 확장 정책이 충돌하면서 영국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단기적인 에너지 충당을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점진적인 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한국과 영국의 에너지 위기 비교
▲ 2022 나라별 전기요금 비교 (단위: $/kWh)
(출처: Statista)
한국 역시 에너지 위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데,에너지 위기와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물가 인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는 전력이 원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영국 내의 발전 관련 업체들은 현재 정부 기관인 Ofgem 의 규제 아래에서 시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의 독점판매가 이루어지는 한국과 달리 정부 규제 아래서 여러 발전 기업들이 자율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적자로 인하여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시장의 혼란으로 서민들이 실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듯 한국과 영국은 상반된 상황 속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와 전기의 공급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32260/UK_Energy_in_Brief_2021.pdf
https://impact.economist.com/sustainability/net-zero-and-energy/the-energy-crisis-and-the-climate-crisis-are-the-same-crisis
https://m.khan.co.kr/newsletter/cube/article/20230524070007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ergy-bills-support/energy-bills-support-factsheet-8-september-2022
https://www.ofgem.gov.uk/publications/ofgem-announces-latest-quarterly-price-cap-update
세경포 22-35 영국 중기재정정책(2023~28년)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오세경 22-23 유럽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불, 동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다.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였고, 환경 보호와 생존 문제가 연결되면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 재고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문제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늘어난 수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영국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영국의 특성과 상황과 함께 알아 볼 것이다.
▲ 영국의 풍력발전기
영국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 선진국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특성을 살려 풍력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로 영국의 에너지 산업은 더욱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지역 해안선을 활용한 해상 풍력 발전소의 건설 및 확장은 영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전략 중 하나로, 석탄 발전소의 운영을 중지하고 풍력 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2022 영국 에너지원별 발전량
(출처: Energy Trend March 2023 (DESNZ, 2023))
하지만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화석 연료의 사용이 약 4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 영국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자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영국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외교적 문제로 인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영국 정부에서는 2022년 에너지가격 보장제도(Energy Price Guarantee)를 시행하였다. 에너지가격 보장제도는 가정에서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2,500파운드(한화 약 400만 원) 를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에너지 위기로 인해 큰 혜택을 본 에너지 기업들의 세율을 올려 충당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든 가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시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보조금 지급, 세금 인하와 같은 확장 정책이 충돌하면서 영국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단기적인 에너지 충당을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점진적인 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22 나라별 전기요금 비교 (단위: $/kWh)
(출처: Statista)
한국 역시 에너지 위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데,에너지 위기와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물가 인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는 전력이 원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영국 내의 발전 관련 업체들은 현재 정부 기관인 Ofgem 의 규제 아래에서 시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의 독점판매가 이루어지는 한국과 달리 정부 규제 아래서 여러 발전 기업들이 자율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적자로 인하여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시장의 혼란으로 서민들이 실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듯 한국과 영국은 상반된 상황 속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와 전기의 공급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32260/UK_Energy_in_Brief_2021.pdf
https://impact.economist.com/sustainability/net-zero-and-energy/the-energy-crisis-and-the-climate-crisis-are-the-same-crisis
https://m.khan.co.kr/newsletter/cube/article/20230524070007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ergy-bills-support/energy-bills-support-factsheet-8-september-2022
https://www.ofgem.gov.uk/publications/ofgem-announces-latest-quarterly-price-cap-update
세경포 22-35 영국 중기재정정책(2023~28년)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오세경 22-23 유럽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