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1. 자원순환산업의 현황과 전망
폐기물 발생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증가, 배달문화 등 여러 사회·문화적 변화 때문이다. 포장용기를 비롯한 일회용 쓰레기,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 불법 투기 폐기물이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생원료 사용은 필수적이다. 올해 초 재생원료 사용에 회의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정부의 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며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폐기물의 불법투기, 수출이 발생한다. 이때 국적 없는 폐기물도 큰 문제이다. 앞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기에 회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은 석유 공정을 하면서 생산된다. 석유공정을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용을 피하기 힘들다. 또 플라스틱 제품은 순수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라 첨가제가 들어간 합성 플라스틱이라 재활용도 쉽지 않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 앞으로 첨가물을 명시하거나 제거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다. 한창 문제되고 있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이다. 1차적 마이크로플라스틱은 과거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젠 사용 금지되었고 문제가 되는 것은 2차적 마이크로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 파쇄되어 작은 사이즈가 된 것인데 가볍다는 플라스틱의 속성 때문에 강, 바다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 플라스틱 재활용도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나뉘는데 필름류는 오염된 경우가 다수이며 복합재질이라 물질재활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에너지 재활용으로 처리된다. 분해성이 떨어지지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과연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탈탄소화를 인정해 앞으로 사용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방법으로는 해중합 기술, 열분해 기술이 필요하다.
강의2.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동향 및 쟁점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해양폐기물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국제 기구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 플라스틱 오염 등에 대한 문제들을 주시하며 보고서를 내놓았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9%밖에 되지 않는다.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4위 생산국이며 수출이 주된 국가이다. 오염 국제협약 성안 과정은 임시 개방형 전문가회의->결의안 채택 추진-> 제 5차 유엔환경총회->임시 개방형 작업반회의->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전권외교 회의-> 협약 채택으로 이뤄진다. 임시 개방형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단계 규율이 필요하며 전지구적인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전생애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페루, 르완다가 가장 먼저 국제협약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고, 일본은 해양 플라스틱에만, 인도는 일회용 플라스틱에만 결의안을 제출하여 큰 호응은 얻지 못하였다.
플라스틱 오염 협약의 쟁점1. 전지구적 규범 적용 vs 국별 자율적 규제
쟁점2.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논쟁. 협약 규율 대상은?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분해가 되기 때문에 마냥 사용을 권장하 수는 없다.
쟁점3. 개도국 지원
개도국의 협약 이행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도 문제이다.
앞으로 플라스틱 오염 협약으로 석유화학이 위축될 가능성 높지만 기술 발전을 통해 이를 기회삼아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산업을 위해 외교부는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려고 노력해야한다.
강의1. 자원순환산업의 현황과 전망
폐기물 발생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증가, 배달문화 등 여러 사회·문화적 변화 때문이다. 포장용기를 비롯한 일회용 쓰레기,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 불법 투기 폐기물이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생원료 사용은 필수적이다. 올해 초 재생원료 사용에 회의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정부의 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며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폐기물의 불법투기, 수출이 발생한다. 이때 국적 없는 폐기물도 큰 문제이다. 앞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기에 회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은 석유 공정을 하면서 생산된다. 석유공정을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용을 피하기 힘들다. 또 플라스틱 제품은 순수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라 첨가제가 들어간 합성 플라스틱이라 재활용도 쉽지 않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 앞으로 첨가물을 명시하거나 제거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다. 한창 문제되고 있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이다. 1차적 마이크로플라스틱은 과거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젠 사용 금지되었고 문제가 되는 것은 2차적 마이크로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 파쇄되어 작은 사이즈가 된 것인데 가볍다는 플라스틱의 속성 때문에 강, 바다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 플라스틱 재활용도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나뉘는데 필름류는 오염된 경우가 다수이며 복합재질이라 물질재활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에너지 재활용으로 처리된다. 분해성이 떨어지지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과연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탈탄소화를 인정해 앞으로 사용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방법으로는 해중합 기술, 열분해 기술이 필요하다.
강의2.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동향 및 쟁점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해양폐기물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국제 기구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 플라스틱 오염 등에 대한 문제들을 주시하며 보고서를 내놓았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9%밖에 되지 않는다.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4위 생산국이며 수출이 주된 국가이다. 오염 국제협약 성안 과정은 임시 개방형 전문가회의->결의안 채택 추진-> 제 5차 유엔환경총회->임시 개방형 작업반회의->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전권외교 회의-> 협약 채택으로 이뤄진다. 임시 개방형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단계 규율이 필요하며 전지구적인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전생애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페루, 르완다가 가장 먼저 국제협약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고, 일본은 해양 플라스틱에만, 인도는 일회용 플라스틱에만 결의안을 제출하여 큰 호응은 얻지 못하였다.
플라스틱 오염 협약의 쟁점1. 전지구적 규범 적용 vs 국별 자율적 규제
쟁점2.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논쟁. 협약 규율 대상은?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분해가 되기 때문에 마냥 사용을 권장하 수는 없다.
쟁점3. 개도국 지원
개도국의 협약 이행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도 문제이다.
앞으로 플라스틱 오염 협약으로 석유화학이 위축될 가능성 높지만 기술 발전을 통해 이를 기회삼아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산업을 위해 외교부는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려고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