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동향 및 쟁점>
- 한국 플라스틱 생산 세계 4위
- UNEA 결의안
-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 고려 필요!
- 페루 르완다 초안 -> 결의안 채택
- 선형경제 -> 순환경제
- 쟁점1. 전지구적 규범 적용(과반수 이상) VS 국가별 자율적 규제
- 쟁점2.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논쟁 -> 어디까지 생분해성? / 장려 OR 규제? -> 산업계 : 생분해성 강화하자 VS 규제해야한다
- 개도국 입장 : 기술이나 재정 지원 필요
- 5차 INC -> 한국으로 거의 결정 BUT 러시아 반대
- 한국 플라스틱 업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장 다름 -> 맞춰나가야 함
- 몇년안에 EU CBAM -> 선도적으로 준비 필요
- 국가 서면 의견 : 플라스틱 생산 감소 필요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장려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 일방적으로는 진행 X
- 어구와 양식 관련 제품 -> 생분해성 플라스틱
- 오염자가 부담해야 함 -> 생산자 = 오염자 / 재정적 부담 -> 생산자가 내야 한다는 생각 (한국은 전 세계 4위)
- 몬트리올 -> 대체제 생산, 선진국의 규제로 인해 좋은 결과 BUT 플라스틱은 훨씬 복잡함
- 환경 협상에서 개도국의 입김이 셈 -> 수 많음 BUT 개도국이 플라스틱 적게 쓰는 건 아님 AND 기술이 없어서 안 좋은 플라스틱 사용
* 간접적이지만 실제 국제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견해가 달라 이견을 조율하기 힘들 텐데 여러 나라가 모인 국제 협약은 더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논쟁 부분이었다. 과연 생분해 플라스틱도 플라스틱이니까 생산 및 사용을 줄여야 할지 혹은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을 장려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프랑스에서 진행될 2차 INC와 2024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5차 INC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동향 및 쟁점>
- 한국 플라스틱 생산 세계 4위
- UNEA 결의안
-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 고려 필요!
- 페루 르완다 초안 -> 결의안 채택
- 선형경제 -> 순환경제
- 쟁점1. 전지구적 규범 적용(과반수 이상) VS 국가별 자율적 규제
- 쟁점2.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논쟁 -> 어디까지 생분해성? / 장려 OR 규제? -> 산업계 : 생분해성 강화하자 VS 규제해야한다
- 개도국 입장 : 기술이나 재정 지원 필요
- 5차 INC -> 한국으로 거의 결정 BUT 러시아 반대
- 한국 플라스틱 업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장 다름 -> 맞춰나가야 함
- 몇년안에 EU CBAM -> 선도적으로 준비 필요
- 국가 서면 의견 : 플라스틱 생산 감소 필요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장려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 일방적으로는 진행 X
- 어구와 양식 관련 제품 -> 생분해성 플라스틱
- 오염자가 부담해야 함 -> 생산자 = 오염자 / 재정적 부담 -> 생산자가 내야 한다는 생각 (한국은 전 세계 4위)
- 몬트리올 -> 대체제 생산, 선진국의 규제로 인해 좋은 결과 BUT 플라스틱은 훨씬 복잡함
- 환경 협상에서 개도국의 입김이 셈 -> 수 많음 BUT 개도국이 플라스틱 적게 쓰는 건 아님 AND 기술이 없어서 안 좋은 플라스틱 사용
* 간접적이지만 실제 국제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견해가 달라 이견을 조율하기 힘들 텐데 여러 나라가 모인 국제 협약은 더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논쟁 부분이었다. 과연 생분해 플라스틱도 플라스틱이니까 생산 및 사용을 줄여야 할지 혹은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을 장려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프랑스에서 진행될 2차 INC와 2024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5차 INC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