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이버스][2주차] 영리더십 아카데미 10기

박민기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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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질서 발전과 한국의 시사점. -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님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인 2015 파리협정이 국제 기후질서에 많은 영향성을 미쳤다.

 

1. 자기결정의 원칙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것을 퍼센트로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가 알아서 정해서 기여해야함. (특이했던 원칙)

NDC?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발표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

2. 진전의 원칙 - 계속 감축 목표를 계속 늘려나 가야함.

3. 투명성의 원칙 – 얼마나 감축하지는 각자 알아서 정하지만, 진짜로 이행하는지는 보겠다.측정, 보고, 검증 실현!! - 젤 중요한 듯.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시스템.

따라서 제출해 야하는 양식이 어마어마함.

 

IPCC 1.5도 특별보고서.

2030 45퍼 감축 (2010대비) - 2050 탄소중립 – 2100 산업화 이전대비 1.5도 낮추겠다 !

선진국은 숫자로 제시해라 ! 개도국들은 차차내라 ~

중국은 몇 퍼센트 감축인지 모호하게 제출했음.

 

CCS에 대한 긍적적 평가 – ipcc6차 보고서

2050 넷제로부터 1.5도 감축 목표가 핵심.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넷제로를 말함.

석탄, 가스오일, 매연차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겠다고함.

중요한 3개의 키워드는 석탄 차 돈이 핵심이라고 말함.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듯이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 매우 어렵다고 주장함.

원자력과 ccs는 의견대립이 많은 분야이고 정답이 없지만 긍정적 재평가를 하는중 !

smr(소형모듈원전)의 기술발전!

 

정부간 협력으로 유엔주도 협상인 cop 기후변화 총회 개최되고 있는데 190개국이 넘으며 진전이 느리다. 따라서 이후 다양한 클럽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비정부 이니셔티브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기 때문에 더 힘을 발휘하고 진도도 빠르다(시민기업)


Cop27에서 손실과 피해에 문제에 대응할 펀드를 창설하기로 합의

누가 피해를 보상해줄래?라는 개발도상국들이 의제로 계속 넣어 달라고 해서 이제야 들어갔음.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고 있는 카리브 섬나라와 같은 곳에서 선진국들에게 ‘너희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했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함.

손실과 피해가 발생한 것은 팩트이며 EU도 동의했지만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한국과 같은 국도 포함하려고함. 중국대표는 나는 의무가 없다고 하며 합의할수 없다고 했음.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을 국적을 넘어서도 가능해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가서 감축하고 실적을 채우려고한다. 그렇지만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개도국도 감축해야하므로 선진국들이 크레딧을 다 들고 가는것에 대한 불만이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다가오는 나라와 계약을하며 쉽지가 않다.


한국 소재 기후변화 국제기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GCF : 돈을 나눠 주는 기구임. 100억불씩 개도국에 나눠줌. 개도국들의 제안서를 보고 돈을 나눠주고 체크함.

GGGI : 돈을 얻기 위해 제안서 쓰는 것을 도와주고 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도와줌.

 

돈,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금융의 동향과 향후 방향”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

- 기후금융은 페이백이 긴 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 금융에만 치우쳐져있다. 우리나라는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Risktaking을 아무도 안하려고한다. 그리고 Project finance에 익숙하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물)의 변화를 강조하셨음.

글로벌 퍼블릭을 실패하였다. 그래서 2015 파리협정에서 말한 것이 바텀에서 업으로 자발적으로 해보라는 새로운 실험이었다고 말하셨음. 점점 private sector와 비슷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private sector가 주도할 것이다. 민간에서 젤 많이 기후금융을 하는 것은 회사이며 그다음이 금융권이다.

기후금융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이 매우 선두적이며 많이 하고 있다.

미국다음으로 중국이 채권시장에서 규모가 크며 이슈를 많이 만드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같이 하는것에 익숙하지 못하며, 작업반장이 그럼 누구야? 이렇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같이하는것에 익숙한 관행을 만다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셨다. 기후하시는 분과 금융하시는 분 이렇게 같이 시작해야한다고했다.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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