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리더십 아카데미 2주차 기후 인사이트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동향과 우리의 과제 _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기후변화? 국제기후질서?
🗝️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KEYWORD를 쉽게 정리해보자!
🌏 2015년 파리협정 = 산업화 이후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 더 나아가 1.5도로 제한하자!
- 역사적 전환점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노력을 국제법으로 규정) → 신기후체제
-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명문화
- 2015년 COP21에서 채택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MRV: 측정 ,보고, 검증
🌏 UNFCCC = 유엔기후변화협약
-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채택
- 가장 중요한 문구는 “모든 국가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 이 협약 채택 이후에 승인한 국가들은 매년 당사국총회, 일명 COP(Conference of Parties)를 열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 주목적은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
- 기후변화의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 제시
→ 한마디로 기후변화 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평가보고서를 내는 기관
- 평가보고서의 차수가 증가할수록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방법론은 발전한다!
→ 가장 최근에 나온 건 2023년 3월 채택된 제6차 평가보고서
그렇다면, 보고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볼까?
🌿 IPCC 1.5도 특별보고서 (2018)
- 평균기온 0.5도 차이는 작을지언정 이 차이가 변화시킬 미래의 모습은 극단적이다!
→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 (비교: 파리협정에서는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목표 수립)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배출량 + 흡수량 = 0)
🌿 IPCC 6차 보고서 (2023.03)
현재 각국의 NDC로는 1.5도 어림도 없다!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이 필요하다
→ 각국 NDC 추가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활용해라!
(*) CCUS란? CCUS =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처리하는 기술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 CCS(탄소포집기술) + CCU(탄소활용기술) 이때, CCU는 단순히 탄소를 저장시키는 CCS보다 한차원 높은 기술로, 포집한 탄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그렇기에 CCS에 비해 시장이 극초기 단계.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단순히 선언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아니라, ‘1.5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 넷제로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일정 기간 동안 제거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제거의 합이 0이 되는 상태
But 넷제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한다.
🌏 SMR = 소형 모듈 원자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음.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아 비용 절감 가능!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
→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
🌏 우리나라는?
2030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수립.
-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에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투자 비용과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부분별 감축목표
더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라 여겨지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줄이고 이를 국외 감축 쪽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고 함. 우리의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 나의 기후 인사이트
결국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Engagement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화해온 과정을 살펴보며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금의 희망을 느꼈다. 유엔 주도의 정상급 아젠다에서 시작하여 비유엔 다자 협력과 개별국의 조치,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개도국의 목소리. 이제는 비정부 이니셔티브 또한 굉장히 활발하고, 개인이 내는 목소리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기도 한다.
IPCC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듯, 과거 2100년 무렵을 기준으로 언급되던 기후위기의 대규모 피해가 이제는 2050년 수준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다 보면 현 세대 역시 기후 피해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에는 기후피해를 받는 미래 세대와 이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투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세대와의 갈등 구조로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후위기 이슈가 현 세대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 이슈로 다가온 만큼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멈추고, 모든 단위에서의 주체가 협력하여 대응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영리더십 아카데미 2주차 기후 인사이트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동향과 우리의 과제 _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기후변화? 국제기후질서?
🗝️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KEYWORD를 쉽게 정리해보자!
🌏 2015년 파리협정 = 산업화 이후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 더 나아가 1.5도로 제한하자!
🌏 UNFCCC = 유엔기후변화협약
🌏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렇다면, 보고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볼까?
🌿 IPCC 1.5도 특별보고서 (2018)
🌿 IPCC 6차 보고서 (2023.03)
현재 각국의 NDC로는 1.5도 어림도 없다!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이 필요하다 → 각국 NDC 추가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활용해라!
(*) CCUS란? CCUS =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처리하는 기술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 CCS(탄소포집기술) + CCU(탄소활용기술) 이때, CCU는 단순히 탄소를 저장시키는 CCS보다 한차원 높은 기술로, 포집한 탄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그렇기에 CCS에 비해 시장이 극초기 단계.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단순히 선언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아니라, ‘1.5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 넷제로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일정 기간 동안 제거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제거의 합이 0이 되는 상태 But 넷제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한다.
🌏 SMR = 소형 모듈 원자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음.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아 비용 절감 가능!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 →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
🌏 우리나라는?
2030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수립.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부분별 감축목표
더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라 여겨지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줄이고 이를 국외 감축 쪽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고 함. 우리의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 나의 기후 인사이트
결국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Engagement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화해온 과정을 살펴보며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금의 희망을 느꼈다. 유엔 주도의 정상급 아젠다에서 시작하여 비유엔 다자 협력과 개별국의 조치,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개도국의 목소리. 이제는 비정부 이니셔티브 또한 굉장히 활발하고, 개인이 내는 목소리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기도 한다.
IPCC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듯, 과거 2100년 무렵을 기준으로 언급되던 기후위기의 대규모 피해가 이제는 2050년 수준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다 보면 현 세대 역시 기후 피해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에는 기후피해를 받는 미래 세대와 이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투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세대와의 갈등 구조로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후위기 이슈가 현 세대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 이슈로 다가온 만큼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멈추고, 모든 단위에서의 주체가 협력하여 대응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