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시장 기반의 규제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SK, LG,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7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700개 기업만 관리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22년 한 기사에 따르면, 기업별 배출권 사용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포스코, 삼성전자 등 국내 산업 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 동안 정부에서 할당 받은 배출권 중 2620만 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56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그들은 할당 받은 배출권을 남겨 경제적 이득을 보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산업 부문 온실가스는 12.3% 증가했다고 한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고, 제도 운용에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발적 탄소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감축에서 규제시장의 기여율이 5%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규제 시장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서 산업활동에 필요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강연에서 배출권 거래제(강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 시장이 점차 융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이 좋은 신뢰도를 가지고 육성되어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7045681b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시장 기반의 규제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SK, LG,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7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700개 기업만 관리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22년 한 기사에 따르면, 기업별 배출권 사용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포스코, 삼성전자 등 국내 산업 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 동안 정부에서 할당 받은 배출권 중 2620만 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56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그들은 할당 받은 배출권을 남겨 경제적 이득을 보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산업 부문 온실가스는 12.3% 증가했다고 한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고, 제도 운용에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발적 탄소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감축에서 규제시장의 기여율이 5%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규제 시장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서 산업활동에 필요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강연에서 배출권 거래제(강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 시장이 점차 융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이 좋은 신뢰도를 가지고 육성되어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704568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