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비용 정상화에 대한 이번 특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와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하는 것들, 미래에 어떤 투자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팀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국가가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구조와 공금과 수요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현주소는 모든 관계 주요 부처와 민간과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상이 가능한 실정이고, 이마저도 분기별로 결정이 가능하기에 매우 유동적인 전기 가격을 결정해내기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찾은 많은 뉴스와 전문가 견해에서도 현재의 구조로 한전이 적자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전이라는 한 국영기업의 영업적인 이익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집중된 것을 견고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산자의 이익은 극대화 되는 한편, 에너지를 생산자에게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한전의 전기 단가의 유동성이 억제되면서 가격적인 차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은 향후 미래세대에게 더욱 많은 에너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감내하는 적자의 폭이 더욱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대한 타격이 타국 대비 매우 큰 편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 이슈는 날이 갈수록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와 탄소중립을 위하여 전기요금 개혁과 더불어 요금 정상화를 위한 체계 변경을 필수불가결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세이버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속한 학교 그룹이나 SNS의 순기능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타인에게 알리고 인지하고 한 번쯤 고민하게 해보는 것에 큰 의의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세이버스는 환경을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을 위해 일하고자하는 이들이 모인 그룹으로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가 놓인 상황을 발 빠르게 판단하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모든 활동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비용 정상화에 대한 이번 특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와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하는 것들, 미래에 어떤 투자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팀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국가가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구조와 공금과 수요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현주소는 모든 관계 주요 부처와 민간과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상이 가능한 실정이고, 이마저도 분기별로 결정이 가능하기에 매우 유동적인 전기 가격을 결정해내기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찾은 많은 뉴스와 전문가 견해에서도 현재의 구조로 한전이 적자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전이라는 한 국영기업의 영업적인 이익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집중된 것을 견고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산자의 이익은 극대화 되는 한편, 에너지를 생산자에게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한전의 전기 단가의 유동성이 억제되면서 가격적인 차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은 향후 미래세대에게 더욱 많은 에너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감내하는 적자의 폭이 더욱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대한 타격이 타국 대비 매우 큰 편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 이슈는 날이 갈수록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와 탄소중립을 위하여 전기요금 개혁과 더불어 요금 정상화를 위한 체계 변경을 필수불가결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세이버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속한 학교 그룹이나 SNS의 순기능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타인에게 알리고 인지하고 한 번쯤 고민하게 해보는 것에 큰 의의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세이버스는 환경을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을 위해 일하고자하는 이들이 모인 그룹으로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가 놓인 상황을 발 빠르게 판단하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모든 활동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