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잡담]인류 최고의 발명품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의 선제적 대응 준비

CC매니저-dawny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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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팀장 신혜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생활의 혁명이라 불린 화학제품, 인류 최악의 발명품, 가장 위험한 발명품. 모두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이다.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렸던 플라스틱이 현재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최악의 발명품이 되었다. 1950년 이후 83억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지만, 이 중 63억 톤이 쓰레기로 폐기가 되었다. 폐기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79%는 매립(50%)되거나 해양 등에 무단투기(22%)되었고,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9%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2050년까지 누적 12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매립되고 투기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3월,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UN 회원 175개국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UN환경총회에서 약속한 이 국제협약은 총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내년 말 최종 성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처리,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UNEP의 잉거 앤더슨 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간 환경협상이라고 평가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였던 ‘몬트리올의정서’만큼이나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저께(5월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의 제2차 회의를 비롯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협약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과 경제, 나아가 우리 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입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G7과 G20은 플라스틱의 자원효율성 개선과 폐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G7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 Charter)’, ‘2030 자연협정(2030 Nature Compact)’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핵심축으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G20에서는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발생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Towards Osaka Blue Ocean Vision)’을 채택했다. 다양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의 문제가 해양 플라스틱 문제로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무엇보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자체보다도 미세플라스틱 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어 EU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제품에 의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 제품별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미세플라스틱 제품을 목록화하고 제품군을 하나하나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정과제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달성을 위해 “과제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써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활용하고 이를 이행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국제협약에 의해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관리, ▲플라스틱 생산 최소화 및 재처리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행 방안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의 참여와 대응이 함께 이뤄졌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라는 큰 흐름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때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빠르게 조성된다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약에 더욱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후변화센터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 2024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이끌고 있는 UNEP 플라스틱 INC 사무국의 Ms. Jyoti Mathur-Filipp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협상 정부대표단 수석대표(김효은 기후변화대사, Hiroshi Ono 일본 환경성 차관)가 직접 참석하여 글로벌 협력과 각 국의 준비 사항을 공유한다. 이 외에도 국내외 기업과 시민단체,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협약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참고문헌
- UNEP, “A once in a planet opportunity” UNEP Chief Inger Andersen at INC-2, 2023.5.29.
- UNEP, Turning off the Tap: How the world can end plastic pollution and create a circular economy, 2023.5.16.
- 이성희,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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