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잡담][COP28]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됩니다!

CC매니저-Rara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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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NOW, COP28 UAE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상 및 정부 대표단이 모이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11월 30일 개막합니다! 12월 12일까지 2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모여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COP28은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로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진척 상황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COP28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현장에는 총 7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ey Issues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배상을 모색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은 기후위기로 재난을 겪는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에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COP28에서는 국가들이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의 작동 방식을 정하는 것이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주요의제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수립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적 사항 등이 꼽힙니다.


몇 가지 주요 의제와 이를 둘러싼 쟁점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 파리협약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1차 NDC의 목표 연도인 2030년과 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의 중간지점인 2023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전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에는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기후목표 수준을 높이고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개도국은 미진했던 이유에 대해 규명하자는 입장입니다. 올해 총회 결정문에는 지난 8년 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을 중간 점검한 결과가 담깁니다. GST 논의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한 협상도 필요합니다. GST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시행됩니다.


👉 COP27의 합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작동 방식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기금의 규모와 재원 마련·운용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금 조성에 국제 사회가 합의했지만, 그 돈을 누가 내고, 얼마나 낼 것인지, 누가 받고, 어디서 관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OP27에서의 합의 후 UN은 선진국과 개도국 인사가 참여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해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1년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COP28에 제출할 권고안이 마련됐지만 선진국, 개도국, 저개발국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리| 선진국(세계은행) / 개도국 (세계은행 관리 반대)

🧐공여| 선진국(공여국 범위 확장-신흥경제국 포함) / 개도국 (공여국 범위 한정)

🧐금액| 선진국(기금 의무가 아닌 자발적) / 개도국 (자발적 기금은 자금 지원 중단의 구실)


👉 저탄소 사회의 여정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

COP28를 시작으로 매년 '정의로운 전환' 관료 급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 국내외 문제 및 기본 요소 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과 감축, 적응, 재원 간 상관관계, 원주민 인권과 같은 문제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 지구적 적응목표 체계' 도출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응'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대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온실가스 등의 '저감'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재원에 있어 '감축'과 '적응'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이번 총회의 목표입니다. 점검 체계의 목표와 지표, 산정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개도국의 기후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이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외에도 GST와 별도로 감축행동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 2025년 이후 기후재원 목표 개발,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파리협정 2.1(c) 정식 의제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정상급 아젠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목소리 반영과 비정부 플레이어(NGO, 기업, 금융인 등) 측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에 비정부 플레이어 측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COP28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COP28 Side Event

기후변화센터COP28에서 공식 사이드 이벤트 참여 및 한국홍보관 운영, 국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1) Towards operationalization of Article 6  

- 글로벌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조의 실행 가능한 청사진 논의

  • 일시 : 12월 03일(일) 13:15~14:45
  • 장소 : SE Room 4 (125 pax) 
  • 주최 : 

          - Lead applicant: European Roundtable on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Transition (ERCST, Moderator: A. Marcu) 

          -  Co-applicant: Climate Change Center (CCC) 

          - Co-applicant: Swiss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EBU)


2) Empowering Local Government in Climate Adaptation 

-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기후적응 사회 전환을 위한 해법 모색

  • 일시 : 12월 03일(일) 09:00~10:30
  • 장소 : Korea Pavilion
  • 주관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Climate & Energy Transition, ICLEI Korea




3) Establishi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artnerships for Climate Crisis Mitigation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및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 일시 : 12월 04일(수) 13:00~14:30 
  • 장소 : Korea Pavilion
  • 주최 :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OK,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OK




4) Best Cases for Quantification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Life 

-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정량화 사례를 통한 국제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제시

  • 일시 : 12월 06일(수) 17:00~18:30 
  • 장소 : Korea Pavilion
  • 주관 : Korea Climate and Environment Network, Climate Change Center 




기후변화센터는 COP28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스케치  및 주요 정보 등을 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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