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적⋅경제적⋅기후 환경적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에너지 비용 정상화하고 기후산업 육성하여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이유로 정부의 개입과 정책요인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존의 전기요금에 대한 총괄원가보상 이하의 과도한 규제와 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그리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전기요금에서 비용회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기준 *자료: OECD-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Database(2022. 9월)
🔋 에너지 원료가격 상승으로 국내 에너지 시장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오던 저렴한 에너지 요금 정책에 몇 해 전부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요 공급 병목,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빚어진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에너지원의 93%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전체 평균가격의 60% 수준(가정용)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물가인상을 이유로 에너지 비용 정상화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23년 1분기에 kWh당 총 32.4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 없이 가파른 인상으로 국민들의 반감이 컸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대안마련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물가인상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에너지 비용으로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기업의 기후대응투자가 줄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했지만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당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이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에너지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규제로 인한 낮은 요금수준과 경직적인 요금체계로 사업모델 개발이 어려워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전력 공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전력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 투자여력이 계속해서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에너지 비용은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을 불러옵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학교 수업 때 학생 15명 중 12명이 자신은 누진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전기소비량은 1만490킬로와트시(kWh)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7545kWh), 프랑스(6739kWh), 독일(6107kWh), 영국(4431kWh)보다도 소비량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듭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개선은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에너지 신산업과 함께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2005년), 영국(2001년), 프랑스(2005년), 이탈리아(2001년) 등에서는 전기 및 가스 판매사업자의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법제화하여 에너지사업자에 효율 향상 의무와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주요선진국들의 탄소배출 감축 잠재량 전망과 에너지 효율 정책 동향 *자료:IEA(국제에너지기구)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활성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효율 시스템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전기요금 누진제 부과금이 더 적기 때문에 에너지 고효율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전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이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ESCO)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진행 중이나 시장 규모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ESCO 시장 규모 *자료:ESCO 홈페이지
😰 에너지 비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됩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개입 탓에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큰 빚을 지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계속해서 전가하면서 우리가 전기를 싸게 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부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요금상승 안을 마련해주시고
👉정상화된 요금으로 기후산업 육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