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요금 체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클리마투스 컬리지 청년들의 입장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자 미래를 이끌어 갈 기후 시민의 모임으로서.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에너지 요금 체계와 최근의 눈치보기식 요금 인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4월에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재차 전달하고자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 체계는 생산 원가의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비용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되거나 다양한 특례제도로 인해 시장 경제의 원칙은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요금은 현재 세대에게는 낮게 책정되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예견됩니다.
⌛ 날이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현재의 에너지 요금 체계는 적극적인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과 시민들은 값싼 에너지를 마음껏 소비하고 낭비하며 탄소배출을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인해 우리 세대에게는 심각하게 오염된 지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많은 비용 부담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 적절한 에너지 요금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비용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도태되어 글로벌과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일자리 기회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성실히 알리고 비용 부담을 설득하여 생산 원가 및 이용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요금 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분야에의 과감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글로벌이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및 그린딜과 관련한 신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그린잡의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와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인식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요금 결정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시민참여 보장을 요구합니다.
정치와 정무의 영역으로부터 독립된 전기요금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에 입각한 에너지 요금 체계 및 정책을 결정하고, 해당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미래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합니다.
에너지 비용 정상화 및 체계 개편 과정에서 예견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이익 보호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역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위의 조치들은 불공정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이러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래 세대에게 장기적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단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클리마투스 컬리지일동
